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주인에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그것도 꽤 큰 부담을 줘버리면 그 부동산 주인은 그 부담에 집을 팔아버릴꺼라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너도나도 집을 내놓게되면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주택자들 꼬시다며 환호하는 세입자가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들의 집은 대부분 세입자가 산다. 다주택자는 엄연히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이다. 봉사자가 아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수익률이 보유세로 인해 떨어지게 되어, 심지어 은행 이자만큼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두가지다. 사업을 접거나, 그 보유세를 전가시켜 수익률을 올리거나
그럼 그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다.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임대 상황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상황이어야 한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보유세를 전가시키는 순간 세입자는 다른 양질의 집을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변 임대공급 물량이 적어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을 말할 것이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말지는 그 지역의 공급물량이 얼마나 되냐에 달린 것이다.
전세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보유세를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임대료를 상승시켜도 세입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 임대료를 받거나, 하급지로 이동하는 수 밖에,,
현재 서울의 임대 공급 상황은 나쁘지 않다. 세입자에게 비교적 유리한 수준이었다. 내년에도 4만 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나쁘지 않다. 다만 양도세 중과, 거주요건 강화 등의 제도들로 인해서 기존 주택의 전세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19년보다는 20년 전세 상승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21년은 서울 입주물량이 2만가구로 줄어들어 전세난이 예상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전월세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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